국민 속이는 4대강 사업 거짓말 시리즈1-“4대강 사업 창출 일자리 34만개는 국민사기극!”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06년도 한국은행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7.3명/10억×19.4조원(순공사비)의 단순 산술계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적용한 ‘06년도 취업유발 계수는 주택건설 활황기의 것으로, ’08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6만개가 순식간에 감소하는 고무줄이 된다. 한마디로 4대강 일자리 창출 34만개는 엉터리 계산을 근거로 한 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 계산은 대부분 중장비 공사인 토목사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가 정부가 밝힌 34만개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MB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신규 창출이 얼마나 엉터리 계산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가는 실제 공사 현장에 대한 실증조사결과도 증명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4대강 사업 착공된 69개 공구별 총 3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대비, 2010년 4월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만 신규 창출되고 있고, 이중 95%인 2,295개는 일용직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130개 신규창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4대강 공구별 사업 참여 업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현황
* 상용직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 일용직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34만개라고 밝히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가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것이 집중적인 국회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도 모른다.
현장방문이나 트위터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한나라당이 검증특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 이게 아니면 거리노점에서 오뎅먹고 떡복이 먹으며 서민을 말로만 외치던 MB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금방 눈치채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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