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국회 내 검증특위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광역시도 자치단체장과의 모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충분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와 충남도에 오는 6일까지 4대강 사업 포기 여부를 답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게 사업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특위를 만들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은 원래대로 밀어부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4대강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 우리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백번 양보해서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이 MB대운하를 염두에 둔 1단계 사업이자 생명의 터전인 강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사업을 걱정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는 지자체와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국회내에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서민정책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기 바란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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